새출발기금 최근대출, 대환한 빚은 6개월 기준에 걸릴까요?

새출발기금은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이 확인되는 대환대출을 신규대출에 포함하지 않도록 조정했으므로, 상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은 새로 빌린 돈으로 종전 대출을 갚아 금융회사나 조건을 바꾸는 대출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짜만 보지 말고 기존 대출의 상환증명서부터 찾아보세요. (캠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주요 이슈 Q&A」 2024.9., 본문 1·11쪽)

2026년 11월 현재 새출발기금 FAQ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도 전체 대출 총액의 30% 이하이면 지원 가능한 예외를 안내합니다. 다만 대환의 세부 설명은 위 제도개선 자료를 근거로 하므로, 본인의 계약이 그 범위에 드는지는 실행·상환자료로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율 하나만으로 전체 신청 자격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FAQ Q26)

새출발기금의 6개월은 어느 날짜부터 계산하나요?

새출발기금의 신규대출 확인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보는 6개월입니다. 캠코의 2024년 9월 Q&A 본문 10쪽은 신규대출 비중을 전체 원화채권 총액과 비교하도록 설명합니다. 원화채권은 원화로 갚아야 할 채무를 뜻하며, 앱에서 눈에 보이는 몇 개 대출의 합계와 같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신청하려는 날짜와 대출별 실행일을 적습니다. 카드론, 한도대출의 추가 사용, 대환이 섞였다면 한 줄의 ‘최근 받은 돈’으로 합치지 말고 계약과 거래를 나누세요. 어떤 금액을 신규 발생분으로 볼지, 비율 계산에 어떤 잔액이 들어가는지 기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을 넘을 것 같다고 비율 계산에 필요한 전체 채무자료에서 특정 대출을 임의로 빼서는 안 됩니다. 같은 Q&A는 신규대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해당 채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며, 금융위원회의 2025년 7월 2일 보도설명도 이 기준을 확인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조정받을 대출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비율 계산용 전체 채무자료와 실제 조정할 대출의 선택을 구별하세요. (새출발기금 FAQ Q27)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금융회사와 빚의 상환조건을 조정하는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같은 심사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규채무 비중을 문의할 때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더라도, 문의할 때는 새출발기금 신청 검토라는 점을 밝혀 서로 다른 안내가 섞이지 않게 하세요.

대환대출은 어떤 서류로 돈의 이동을 보여주나요?

대환대출은 새 대출 실행자료와 종전 대출 상환자료를 연결해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캠코 Q&A 본문 11쪽은 상환증명서 등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아래는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순서이며, 모든 항목이 동일한 필수 제출서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	서로 맞춰 볼 항목	자료가 끊길 때 생기는 질문
새 대출 약정·실행내역	실행일, 실행금액, 계약번호	어떤 계약에서 돈이 나왔는가
종전 대출 상환증명서	상환일, 상환금액, 종전 계약	실제로 기존 빚을 갚았는가
계좌 거래내역	입금과 상환 출금의 연결	중간 계좌로 이동한 돈은 어디로 갔는가
대환 전후 잔액자료	남은 원금, 잔액 확인일	기존 빚이 남았는지 이중 계산했는가

본인 통장에서 상환 출금을 확인할 수 없다면, 새 대출 금융회사에 대환 실행과 상환처를 확인할 자료를 문의하세요. 상환 목적이 확인되는 증빙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쳤다면 메모는 거래내역을 찾는 길잡이로만 씁니다. 본인이 쓴 ‘대환’이라는 표시가 금융회사의 상환 사실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상환일과 실행일이 어긋나는 부분은 이유를 꾸미지 않고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 두세요.

기존 빚을 갚고 생활비도 남겼다면 전부 대환인가요?

기존 빚 상환과 생활비가 섞인 새 대출은 사용처를 나누어 설명해야 하며, 전액을 대환으로 임의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공개된 캠코 Q&A는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을 증빙하는 경우를 설명하지만, 혼합 용도의 금액을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공제한다는 산식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예시 사례로 새 대출 1,200만 원 중 900만 원은 종전 대출을 갚고 300만 원은 월세와 운영비로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900만 원의 상환자료와 300만 원의 지출자료를 따로 묶어야 담당기관에 대환 인정 범위와 신규대출 산정액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금액과 지원 여부는 계약·거래자료 및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900만 원을 빼고 비율을 계산하면 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기관이 어떤 부분을 기존 대출 상환으로 확인했는지, 나머지 돈과 현재 잔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자료가 없는 현금 사용분을 대환 금액으로 바꾸어 적는 방식은 피하세요.

금융회사에는 종전 계약의 잔액이 남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새 계약 금액과 옛 계약의 당시 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이미 갚은 빚이 합계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환했다고 생각해 옛 계약을 지웠는데 실제로 일부만 갚았다면 남은 채무를 빠뜨리게 됩니다.

대환으로 인정되면 대출 목적 제한도 없어지나요?

대환 인정은 최근대출을 어떻게 볼지에 관한 문제이며, 지원 제외 대출의 성격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새출발기금 FAQ Q26은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등 별도 제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협약기관은 새출발기금의 조정 방식에 참여하기로 한 금융회사를 뜻합니다.

새출발기금 미협약기관 대출은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 대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로 조정한 채무는 약정 후 3개월 이상 미납 등으로 채무조정이 실효되어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협약과 신복위 협약 가입 여부를 구별해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FAQ Q6)

집을 사려고 받은 돈을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갚았다면 새 계약 이름만으로 사업자금이 됐다고 적지 않습니다. 원래 빌린 목적, 대환 시점, 추가 사용처가 순서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주택구입 목적 가계대출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이 부분과 연결됩니다.

또한 대환 증빙이 충분하다는 답과 사업자·연체상태 등 신청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답을 구분하세요. 받은 안내를 ‘대환 인정’, ‘비율 산정 확인’, ‘다른 대상요건 확인’으로 나누어 기록하면 무엇이 아직 남았는지 알기 쉽습니다.

대환 자료가 부족하면 기다릴까요, 다른 조정을 비교할까요?

대환 자료가 부족하면 우선 금융회사에서 보완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고, 기다리는 동안의 상환부담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오래된 계약이라 자료를 못 찾는 것인지, 추가 사용액이 커서 다른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부터 나누세요. 날짜가 지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전제해 납부를 중단하거나 새 대출을 만들지 않습니다.

비교자료에는 현재 잔액, 매달 납부액, 조정 밖에 남을 빚, 반복해서 들어오는 소득과 필요한 생활비를 담습니다. 금융회사 직접 분납을 제안받았다면 첫 납부일과 총 상환액을 적어 신복위 채무조정 조건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감면 예상액만 비교하면 다른 채무의 납부 부담이 빠집니다.

이미 다른 제도를 신청했거나 상환 중이라면 워크아웃에서 새출발기금으로 옮길 때의 이용 제한부터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 FAQ Q13은 신청 중인 상태와 약정에 따라 상환 중인 상태를 구별하므로, 대환 심사를 문의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약정을 먼저 끊지 마세요.

전체 부담을 갚기 어렵다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도 선택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득·재산·채무를 살펴 상환 조정이나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할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대환 여부에 대한 기관 확인 결과와 현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이며, 신복위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정이 다른 절차의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환대출을 확인할 때 자주 혼동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대환대출 확인에서는 상품 이름과 상환 증빙, 신규대출 비중과 다른 제외 사유를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상품명에 대환이라고 적혀 있으면 증빙 없이 인정되나요?

상품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캠코의 2024년 9월 제도개선 Q&A는 상환증명서 등으로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새 대출 실행자료와 기존 대출 상환자료를 함께 준비해 현재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신규대출 비중이 낮으면 다른 제외 사유도 없어지나요?

신규대출 비중과 지원 제외 사유는 별도이며, 대환만으로 개인 자산형성 목적 등의 제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미협약기관 대출은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 대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로 조정한 채무는 미납 등으로 약정이 실효되어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FAQ Q6·Q26)

참고 기준 (확인일: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