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이형철법무사사무소가 운영합니다. 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고, 대표 법무사는 이형철입니다. 주소와 연락처는 각 페이지 아래 업체정보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비교하는 정보를 다룹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 신청은 각 기관에서 직접 하며, 사무소는 그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운영하고, 어떤 사무소인가요?
이 사이트의 운영 주체는 이형철법무사사무소(대표 법무사 이형철)입니다. 법무사는 변호사가 아니며, 사무소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무사의 업무는 법무사법 제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검찰청에 내는 서류와 등기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 신청의 대리,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 신청의 대리, 그리고 이런 일에 필요한 상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대리하더라도 법원 기일에 출석해 진술하는 대리는 법무사 업무에서 빠져 있고, 소송 대리나 변론도 하지 않습니다.
글은 무엇을 근거로 쓰나요?
글의 핵심 내용은 법령, 법원, 공공기관 자료를 근거로 씁니다.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 법원: 대법원, 전자소송, 인터넷등기소 등 법원 안내
- 공공기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 등의 공식 안내
근거로 쓴 자료는 글 아래 `참고 기준`에 링크와 확인일로 적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의 블로그, 뉴스, 검색 결과 요약은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처럼 다른 법원의 실무 자료를 참고할 때는 출처를 밝히고, 인천지방법원의 기준처럼 쓰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부터는 글을 게시하기 전에 조문 번호, 기간, 금액, 절차 순서를 법령과 공식 안내 원문에 다시 대조하는 확인 단계를 거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빼고 게시합니다. 그 전에 쓴 글도 오류가 확인되면 같은 방식으로 고칩니다.
예시와 숫자는 어떻게 다루나요?
글 속 사례는 `예시 사례`처럼 표시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 사건번호, 후기, 성공률이나 탕감률은 쓰지 않습니다.
| 항목 | 다루는 방식 |
|---|---|
| 금액·기간 예시 | 이해를 돕는 가상의 숫자이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 해마다 바뀌는 기준 | 기준중위소득, 생계비처럼 바뀌는 숫자는 기준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
| 개인정보 | 상담 내용이나 개인 사연을 글로 옮기지 않습니다 |
| 결과 표현 | 결과 보장, 확정, 성공률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의 글만 보고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글은 일반적인 절차와 서류를 설명한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여부와 준비 서류는 소득, 재산, 채무, 받은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같은 제도라도 채무가 생긴 시기와 이미 받은 법원 서류에 따라 기한과 제출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는 본인 서류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글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알리나요?
페이지 아래 업체정보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면 법령과 공식 안내 원문을 다시 대조해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칩니다. 법령이나 기관 기준이 바뀐 경우에도 글을 고칩니다.